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경우 더 이상 배출‧운반‧보관‧사용 등에 있어 폐기물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등으로부터 인정받은 순환자원을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원자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운반‧보관‧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공급받는 모든 원재료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일부 원재료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지 않은 폐기물인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