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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운영에 관한 명세서 증빙 서류 미제출에 대한 처벌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0
질문내용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운영에 관한 명세서 작성 시 증빙 자료를 첨부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운영에 관한 명세서 작성 시 증빙과 관련된 문서는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첨부없이 명세서를 제출하면 관련 사항에 대하여 주무관청에서 명세서 시정명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또한,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제12조(명세서의 확인)에 따라 아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증빙자료 첨부없이 명세서를 제출하면 관련 사항에 대하여 주무관청에서 명세서 시정명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또한,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제12조(명세서의 확인)에 따라 아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운영, 명세서, 증빙 서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과태료,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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