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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법 상의 환경피해 대상에 대한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7
질문내용
환경분쟁조정법 환경피해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 환경분쟁조정법의 환경피해 대상은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파괴, 진동이 그 원인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한다),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물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한 건강·재산·정신에 관한 피해를 말합니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제1호)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제1호)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환경분쟁조정법, 환경피해 대상, 건강재산정신에 관한 피해, 방사능오염, 일조량방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지반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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