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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피해분쟁의 추가 신청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3
질문내용

진행중인 피해분쟁에 추가로 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 현재 진행중인 사건과 동일한 원인에 의한 경우 분쟁조정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참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참가 신청 관련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분쟁조정절차, 위원회, 참가 신청, 추가 신청, 동일건, 개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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