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80
일조방해 피해 유형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0
질문내용
일조방해 피해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일조방해 피해 유형
1. 재산상의 피해
건축물, 교량 등의 일조방해로 인한 건축물의 재산가치 하락 피해
2. 농작물의 피해
건축물, 교량 등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신축 건축물로 인한 일조 단독 피해는‘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http://www.adm.go.kr)’에 신청하여야 하며, 소음·진동, 먼지 피해와 복합적일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재산상의 피해
건축물, 교량 등의 일조방해로 인한 건축물의 재산가치 하락 피해
2. 농작물의 피해
건축물, 교량 등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신축 건축물로 인한 일조 단독 피해는‘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http://www.adm.go.kr)’에 신청하여야 하며, 소음·진동, 먼지 피해와 복합적일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일조방해 피해, 일조방해 피해 유형, 재산상, 농작물,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 조정신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