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산업단지 외 사업장의 소량 취급 시설 산정기준

소량 취급시설 판단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호, 제3조 ①「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19-1호’ 제3조 1.「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간이 장외영향평가서(이하 "간이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한 취급시설은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의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간이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산업단지에 입주한 시설이 아니라면 소량기준 판단시 1/2을 적용하여 소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설비에 유입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인입농도가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이상이라면 해당 시설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며, 일반 취급시설 중 인화성 액체 또는 기체, 급성독성 물질,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배출설비 설치 제외 대상은 밀폐설비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제로 증기 또는 미분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 있는 사업장의 설비는 밀폐설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되므로, 급성독성(과산화수소)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사용시설에는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9-4호에 따른 [별표 1] 2.다.1)에 따른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