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처분청 답변서 제출기간
- 「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답변서 제출기한을 도과한 경우 효력이나 제재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출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피청구인이 「행정심판법」 상의 제출기간을 지나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재결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피청구인 답변서 제출이 늦는 경우 공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재촉하고 있습니다.

■ 심리기일이 열리는 기간
- 평균적으로 행정심판 청구 시 재결까지 3개월 ~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재결기간을 도과한 경우의 효력이나 제재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심판법」 본문은 위원회로 하여금 가능한 한 조속한 재결을 하도록 정한 훈시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심판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행정심판사건이 많이 접수되고 있고, 청구사건 처리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사건처리를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니 늦게 처리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재결서 발송기간
- 심리기일에 재결이 나면 재결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합니다.
- 재결서 송부는 심리기일 재결 후 2주 정도 소요됩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온라인행정심판 ( https://www.simpan.go.kr/nsph/index.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