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화학제품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 신청 절차와 비용 설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면제확인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하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면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면제 대상인 경우 신청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일 기준 3일 이내 처리(단, 공휴일 또는 수정보완요청 기간 제외)되며, 수입요건 면제확인결과서 발급에는 별도의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화학제품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

1.과학적 실험용ㆍ분석용 또는 연구용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2.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제품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3.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4.위 (1~3)번 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에만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5.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