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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위반 시 처벌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18
질문내용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31조에 따라 과태료(1일 1회)를 부과합니다.
단,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하게 됩니다.
단,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하게 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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