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80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72
질문내용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자연환경보전사업에 해당되나요?
답변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은, 생태계보전 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생태계보전협력금, 자연환경보전사업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