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농막의 가구 포함 여부

가구는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이며, 농막은 농사를 짓는데 편리하도록 논밭 근처에 간단하게 지은 집을 의미합니다.

가구의 의미, 마을과 가구사이의 이격거리를 둔 취지(소음, 냄새 등 영향)를 고려할 때, 농막이 지침상의 가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농막에 사람이 직접 주거, 생계를 하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공증식장 허가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서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