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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스를 잡은 뒤 물속에 방사하는 경우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1
질문내용
배스를 잡은 장소에 다시 놓아줘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답변
○ 생태계교란 생물인 큰입배스나 파랑볼우럭을 포획 후 바로 놓아주는 행위는 법상 방사에 해당하며, 처벌대상이 됩니다.
○ 관련 법적 근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큰입배스, 파랑볼우럭(블루길) 등 생태계교란 생물 21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 보관･운반 또는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적 근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큰입배스, 파랑볼우럭(블루길) 등 생태계교란 생물 21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 보관･운반 또는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생태계교란 생물,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방사,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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