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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도서 지정해제 절차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9
질문내용
특정도서로 지정이 되어 있는 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절차와 기간 등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특정도서의 해제 절차
특정도서의 해제 절차는 지정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특정도서 지정절차)전국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 대상지 선정 → 지정계획(안) 수립 → 이해관계인 및 지자체 의견수렴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 지정･고시의 단계를 거쳐 특정도서의 지정, 해체됩니다.
단,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특정도서의 지정 해제 가능 사유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정도서로 존치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정 목적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여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도서의 해제 절차는 지정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특정도서 지정절차)전국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 대상지 선정 → 지정계획(안) 수립 → 이해관계인 및 지자체 의견수렴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 지정･고시의 단계를 거쳐 특정도서의 지정, 해체됩니다.
단,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특정도서의 지정 해제 가능 사유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정도서로 존치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정 목적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여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특정도서 해제 절차, 특정도서, 해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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