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변경 또는 해제 결정은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부 협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환경의부 검토의견은 대체 지정지 확보를 전제로 기존 야생생물보호구역(과천시 관문동 일원)의 부분 해제에 동의한 것으로 지자체가 대체지 지정 없이 기존 야생생물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환경부 검토의견과 맞지 않고,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변경 또는 해제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