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건축물이나 구축물, 콘크리트 도로 자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등이 폐기물로서 적정하게 관리 및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구축물이나 도로의 철거여부에 대하여는 토목, 건설 등 관련 법령이나 동 법령에 따른 토목･건설관련 시방서 등과 해당 공사 또는 사업에 따른 협의조건(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안정성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거여부 등에 대한 문의는 토목･건설관련 법령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 등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