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의 변경

사후환경영향조사 중 여건 변화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이 없다면,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거쳐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 경우, 승인기관에서는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 및 항목 설정 사유 등)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그간의 환경영향조사 모니터링 결과, 공사여건 등을 토대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