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환경영향평가 시 사업 규모 변경에 따른 계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5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시설 규모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시행령 [별표3]) 해당되는 사업의 승인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규모를 말하며, 제척･감소되는 규모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시설 규모의 증가란 당초 협의한 사업규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새로 추가･확대되는 규모를 말합니다.

○ 예시 상황

환경영향평가(490만㎡)를 협의 이후 일부 면적(14만㎡)이 제척되어 승인된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연접지역을 추가로 개발(12만㎡)하는 경우.

본 사업의 경우,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시설 규모(490만㎡)의 10% 미만 (12만㎡×100/490만㎡)으로 증가하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승인기관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