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특정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이 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되는 재생원료로 활발히 재활용되는 등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충족할 때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관련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유기성 물질이 40% 이상 함유된 폐수처리오니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침출수 발생 및 부패 등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순환자원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