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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련 차량의 허가증 중복 등록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6
질문내용

폐기물 관련 차량 허가증 신규 등록 시 일반 또는 지정 폐기물 허가증을 두 곳에 등록해도 되나요?

답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5호가목1)(3)에 따라 동일 법인이 둘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 사업장별 수집・운반차량 1대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폐기물이 아닌 경우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폐기물 관련 차량 허가증 등록, 폐기물 관련 차량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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