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미세먼지 대책

우리 정부는 국내 배출량 감축과 함께 국외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부처들과 협력하여 아래와 같이 부문별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산업의 경우
1. 발전부문
노후 석탄발전소(5기) 봄철 가동중단, 발전소 배출허용기준 2배 강화, 환경오염 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용 에너지 세율 조정 등

2. 산업부문
제철제강, 석유정제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 미세먼지 및 오존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대상 배출부과금을 신설('18.12월), 영세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 지원 등

3. 수송부문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지역 확대(수도권→전국), 전기차·수소차 보급 대폭 확대, 건설기계 저공해화 확대 등

나. 생활의 경우
1.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 확대(수도권→전국),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청소차량 보급 확대, 공사장, 불법소각 등 집중점검

2. 민감계층 보호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18.3), 학교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실내공기질 기준 마련,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

다. 국제협력
실시간 측정자료 공유, 대기오염 발생원인 규명 등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제철소·화력발전소 등 중국의 주요 배출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방지시설) 실증사업,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회의, 한·중 환경장관 등 정부간 대화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미세먼지 저감 협약 체결 검토 등 외교적 해결방안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