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통합법 허가 또는 변경허가 후 신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사업장에서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등 외에 새로운 오염물질 등이 발생하여 농도기준을 초과하여 「통합법」 시행령 [별표2]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통합허가의 신청 등)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허가 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환경부에서는 업종별 오염물질 배출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허가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를 사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정시설에 대해서는 시운전 기간 종료 후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 모든 항목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통해 허가 단계에서 배출시설 설치로 인해 어떤 물질이 배출되는지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