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 및 별표33 규정에 따라 자동차 연료 등에 대한 제조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검사 받아 제조(수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연료 등의 사전검사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전문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기관에서 제품의 제조기준 적합여부, 유해물질검사, 첨가제 주입 후 배출가스 검사 등을 실시하여 적합여부를 판별하고 제조기준 적합 시 시중에 유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