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시행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와 함께 공사 개요, 공사장 위치도, 방진시설 설치 명세 및 도면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4]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산먼지 신고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에 따른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따라야합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여부와 그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 조치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