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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2
질문내용
배출 허용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은 설치 면제가 되나요?
답변
배출 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대기오염 물질에 대하여서는 대기방지시설 설치 의무, 자가측정의무 등에 대하여서 별도로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 자체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적정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배출 허용 기준은 유해5성, 국내 배출 실태, 효과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설정하고 있으며, 배출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적정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여 배출 시설 관리를 더욱 촘촘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자체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적정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배출 허용 기준은 유해5성, 국내 배출 실태, 효과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설정하고 있으며, 배출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적정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여 배출 시설 관리를 더욱 촘촘히 하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배출 허용 기준, 대기오염물질, 자가층정의무, 대기방지시설 설치 의무, 자체적 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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