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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라돈 농도 측정 요청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8
질문내용
라돈 간이측정기로 집을 검사해서 권고기준이 넘었는데 건설사를 처벌할 수 있나요?
답변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중 라돈 농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은 실내 공기 중의 라돈 기체 농도에 대한 기준으로 건축자재 등에서 직접 방출되는 라돈에 대한 농도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권고기준이므로 시정명령 등과 같은 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조치는 어려습니다.
동 기준은 실내 공기 중의 라돈 기체 농도에 대한 기준으로 건축자재 등에서 직접 방출되는 라돈에 대한 농도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권고기준이므로 시정명령 등과 같은 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조치는 어려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실내공기질 관리법, 라돈, 라돈 측정,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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