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환경오염피해의 배상책임 대상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대기･수질･토양･해양 오염과 소음･진동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과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설’은 대기･수질 배출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입니다.

따라서,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노래방 등은 동 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