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한강수계법」에 따라 설치허가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사항은 「한강수계법」 제5조 제2항(수변구역 행위제한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하여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는 당해 시설의 소재지 및 허가업무를 관할하는 시･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