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지하수관련전문기관이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수질검사 실시 예정시기 및 실시 유무 보고 의무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