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수도공사(정수장, 상수관망 등 수도시설의 신설･증설)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