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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폐쇄의 범위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0
질문내용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폐쇄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축분뇨법」 제18조에 따르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폐쇄’란 배출시설안의 가축을 모두 처분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배출시설(케이지 등)의 철거에 대해서는 타 법령에 따라 철거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배출시설(케이지 등)의 철거에 대해서는 타 법령에 따라 철거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가축분뇨, 배출시설, 가축분뇨법, 배출시설 설치허가, 배출시설 변경허가, 배출시설 폐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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