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배출시설의 작업자전용 통로의 배출시설 포함 여부

「가축분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작업통로와 사육장 사이에 차단벽 설치, 바닥 단차 조성 등으로 가축이동이 불가하고, 가축분뇨 발생(유출) 가능성이 없는 경우 배출시설 면적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관련시설 도면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