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로 정의되며, 기타수질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물도 폐수에 해당됩니다.

다만, 단순 물세척만 하거나 수송･보관을 위하여 소금절임만 하는 시설의 경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치 허가･신고해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는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2조제10호,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4]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