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가분할 필지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점을 건축물별 인･허가 시 수행하고 있으므로, 인･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건축물별 오수량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는 동일 건축주(소유주)라 가정하였을 경우 인･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건축물들의 오수량을 합산 혹은 별도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부과기준(하루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오수)은 소량 배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정한 것으로, 해당 건축물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권자인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