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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허가 관련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1
질문내용
하천수를 허가받은 양을 초과해서 사용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하천수 사용(변경)허가 신청이 필요한 구체적인 범위(규모)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천법」 제95조제9호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하천수 사용(변경)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 허가받으신 홍수통제소에서 구체적인 안내 및 문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천법」 제95조제9호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하천수 사용(변경)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 허가받으신 홍수통제소에서 구체적인 안내 및 문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수 변경허가, 규모, 홍수통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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