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우리는 매일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제공받고 그것을 소비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의 경제생활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신속한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까닭에
일일이 흥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약관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 계약의 양 당사자는 새로운 계약방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약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거래의 종류나 내용은 사회가 다원화된 만큼 변화무쌍한데 비하여 관련 법이나 제도는
추상적, 일반적이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거래에 알맞은 거래내용과 조건을 구체화시키고 장래 발생할
위험부담을 제거하기 위하여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관은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고객의 피해는 막대하여 계약내용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우려가 크므로
불공정약관을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