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이력제가 적용되는 닭, 오리 사육업
- 닭, 오리를 사육하는 모든 농장이 이력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등록제 규모 이상에만 해당이 됩니다.

※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③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축사육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또는 꿩 사육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