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채무자대리인제도 란?
-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각종 소송 대리와 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① 불법사금융 피해자
- 법정 최고금리(연 20%)초과 대출을 받았거나
-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입은 채무 당사자

② 채무당사자의 관계인
- 채무당사자의 채무 사실로 인해
-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입은 채무자의 관계인(가족, 지인, 직장동료 등)
- 채무 1건당 최대 5명

■ 지원기간
- 최초 6개월
* 1회에 한하여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본인부담금
- (채무자대리)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전원 무료
- (소송대리)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농·어업인 150% 이하일 경우 무료로 지원

■ 신청방법
① 전화 신청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3번
② 법률구조공단 132→0번
③ 온라인 : 금융감독원 누리집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 문의처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 법률구조공단 132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